네이버의 블로그 "★ 똘레랑스는 칼이다 ★" 폐쇄 관련 사과문을 읽고
2004/09/11 23:10
저녁때쯤 들어가본 블로그 코리아에 네이버의 "★ 똘레랑스는 칼이다 ★" 폐쇄관련 글을 읽고, 해당 글에 트랙백 되어 있는 글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읽게 되다가 해당 사태와 관련된 네이버측의 사과문을 보았다. 덧글 다신 분들은 다 네이버측의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 성토를 하셨는데, 나는 저작권법 운운한 대목을 보고 별일일세... 하는 생각을 했다.
네이버를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식in서비스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지식은 전부가 이용자의 순수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글쓰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네이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위 사과문에서 "고의성이 없어 법규위반 사항은 경미"하다고 했지만 따지고 들자면 자신들도 아주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항을 폐쇄이유로 들이미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된다. 물론 약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듯이 저작권 위반 사항은 모두 해당 글을 저작권위반해서 퍼다 나른 이용자의 책임이며, 어떤 부분이 저작권 침해가 되었는지 일일이 찾아서 해당 저작권자가 문제제기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는 해당 저작권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이버측은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일까? -.-
네이버측이 해당 블로그의 폐쇄 관련 사과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저작권 관련 문제 전반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 그게 아니면 그냥 국가보안법만 들이대기 뭐하니까 저작권법을 들먹인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