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16 01:59
연방법관의 보수
미 연방법관은 그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고, 미 의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정하여 진다. 1998년의 경우를 보면, 연방 대법원장 $ 175,400, 대법관 $ 167,900, 항소심 법관$ 145,000, 1심 법관 $ 136,700, Full- time 치안판사 및 파산법원 판사 $ 125,764, par time 치안판사 $3,167부터 $58,065까지이다.
2001년의 경우, 연방 대법원장 $ 186,300(=미 부통령, 의회의장과 동일, 참고 : 미연방대통령은 $ 400,000), 대법관 $ 178,300, 항소심 법관 $ 153,900, 1심 법관 $ 145,100(=연방의회 의원의 급료와 동일한 수준임), 치안판사 및 파산법원 판사 $ 133,492이다. 2000년의 자료는 별표와 같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미 연방법원 제1심 법관의 보수가 미 의회 의원의 연봉과 연동하여 동일하게 책정되는 점이다.
검토
이러한 미국 법관의 보수를 단편적, 평면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경제규모, 세금 등을 비교하여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① 미국에서는 상당한 기간의 변호사 활동을 거친 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법관으로 선출 또는 임용되는 점, ② 미국 사회에서 법관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대우, 명망 등이 대단히 높은 점, ③ 위 계산표가 기본급만을 가지고 산정한 것이라는 점, ③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물가 등을 감안하며 봉급도 오르는 점, ④ 실제 법관이 일하는 근무일자, 시간 등 업무량이 우리 법원에 비해 훨씬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액수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출처 : [저스티스] 통권 제65호(2002년 02월) "미국 법관의 업무량, 보수, 인원수 등에 관한 소고" 중에서
- 원본PDF파일 : 미국 법관의 업무량, 보수, 인원수 등에 관한 소고
개인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장 월급이 어느정도 되나 궁금했는데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이 자료 보고 어느정도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18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약 1억 7천만 원인데, 6년 전 수치니 지금은 한 2억 원정도 되겠네요.(연방대법원장 연봉이 부통령, 의회의장과 같다는 것은 이 자료 보고 첨 알았습니다.) 정확한 최근 수치가 궁금하여 The Federal Judiciary 사이트를 찾아갔더니 2006년 기준으로 연방대법원장은 $212,100(약 2억 원. 빙고~), 연방대법관은 $203,000이 되었네요. [Judicial Salaries Since 1968]
흥미로웠던 점은 법관들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자료가 잘 정리 되어 있는데요, 이름하야 "Need for Federal Judicial Pay Increase Fact Sheet". 가장 극적인 것은 1969년과 2006년의 비교입니다.
1969년의 판사, 로스쿨 학장, 주임교수의 연봉을 비교해보면 판사가 가장 높았는데
2006년의 같은 비교를 했더니 판사가 꼴찌가 되었다는 겁니다.
1969년 이후 판사들의 물가 대비 월급은 낮아진 셈이며 그래서 많은 판사들이 떠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Fact Sheet의 결론인 셈인데, 이런 내용이 공공사이트에 잘 정리에되어 올라와 있는 것도 신기하거니와 연봉면에서 미국 사법부가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6월에 큰 폭의 연봉인상법안(Federal Judicial Salary Restoration Act of 2007, 내용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장은 $318,200[약 3억 원]로 연방대법관은 $304,500로 항소심 법관의 연봉도 $262,700로 대폭 인상되네요)을 상정해 심의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가 어찌 날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뉴스기사를 보면 만만하지는 않은 일인가 보네요. :-)
p.s. 추가로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연봉이 어떻게 되나 찾아 봤더니 2006년 02월 개정된 "대법원규칙 제1996호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서 법관의 봉급표를 찾을 수 있더군요. 얼추 대법원장은 1억 2천만 원 정도, 대법관은 6천 5백만 원 정도 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