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24 00:38
다케시마[竹島] 문제 : 현황과 문제점
두 개의 섬과 수십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는 이키와 울릉도를 잇는 직선상에 위치해 있다. 17세기 이래 일본 어민이 건너가 어업에 종사했고 메이지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실질적 지배를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제2차대전 후 상황이 바뀐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이 섬을 일본 정부의 행정권 정지 구역에 포함시켜 일본 어선의 조업허가 구역에서 제외시켰고, 1952년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이 섬을 포함한, 소위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한국은 이후 등대나 무선 통신대를 건설하고 관리를 상주시기는 등 섬을 계속 점거해왔다. 일본정부는 그같은 한국측 실력행사에 항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일본측 주장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북방영토문제와도 관련있는데다 다케시마를 포기하려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한국에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케시마에는 일본인이 전혀 거주하지 않고 약간의 어업자원을 제외하고는 자원적 가치가 적어 일본국민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현대 일본의 국제정책 : 포스트 냉전시대의 국제질서를 찾아서] 중에서, 와타나베 아키오, 이재광 옮김, 일신사, 1998 [진하게는 제가]
마지막 단락대로라면 북방영토 문제(러시아)나, 센가쿠 열도 문제(중국)에서 입장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관리들은 끊임없이 독도는 자기네땅이라고 주장할 것 같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정말 독도에 대해 "일본국민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인지의 여부다. 일본 젋은이들은 (세계 어느나라 젋은이 못지 않게 ^^)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데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