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30 07:57
... 독일 형법 제323조 c항*에 따르면 우라는 신체적 위험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친구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스스로가 분명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또는 다른 의무가 더 중요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한다.
* 독일 형법 제323조 c항(일명 '착한 사마리아인 법') "누구나 사고가 날 공동위험 또는 위난 시에 구조를 게을리한 경우, 당시 그러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정황상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될 수 있었다면, 그리고 특히 그가 중대한 위험에 빠지거나 다른 의무를 저버리지 앟고도 구호할 수 있었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족?] 중에서, 볼프 바그너, 정미라 옮김, 푸른나무, 2008
(다른 쪽도 그렇지만) 법률쪽으로는 깜깜해서 몰랐는데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뿐 아니라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형법, 가까운 나라로는 타이완에도 이런 조항이 있다는군요. O.O 책 내용상으로는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곁가지로 언급되는데 몰랐던 내용이기도 하고 55년 만에 형법을 개정한다는 뉴스도 있어서(혹시 이번 개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지) 밑줄 그어 둡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최종고 교수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글을 참조해주세요.
p.s. 주객이 전도되었지만 책은 재미있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같은 내용이 장 말미에 있는 것을 보면 딱 논술대비용 교재같아 보이지만 생각할 이야기를 던져준다는 면에서 누가 읽어도 관계없을 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