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2 07:42
... 부시 행정부는 "바로 여러분의 돈이고 여러분은 정부보다 낫게 그 돈을 사용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감세정책을 선전했다. 이런 선전은 분명히 감언이설이지만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감세정책이 약속한 이익은 완전히 환상이었다. 실제로 감세의 주요 영향을 전반적인 소비품목의 조합에서 이미 보이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에 더 많은 현금을 갖게 되면 최고 소득층은 더 큰 주택과 고급차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상위계층의 지출 증가는 다른 계층의 추가적인 소비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열렬한 감세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상위 소득계층이 자신의 부로 더 큰 주택과 차에 지출하고 싶다고 해서 의회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산층이 상류층을 따라잡을 능력이 없다면 자신의 소득에 맞게 생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계가 맞닥뜨린 문제는 군비경쟁에 뛰어든 국가가 직면한 딜레마와 비슷하다. 그 국가는 자국이 지출할 금액은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가 지출할 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평균보다 작은 주택을 구매하는 중산층 가정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평균보다 수준이 낮은 학교에 보낼 수 밖에 없다. 평균보다 작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사고로 사망할 위함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폭탄 또는 개인적 소비에 적게 지출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돈을 마련케 해주지만,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할 때만 그렇다.
지속적인 예산적자는 필수적이라도 생각되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부유한 때에, 일요일에 공공 도서관을 폐관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쓰도록 허락할수록 낭비가 커진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쏟아부을 때만 그렇지 바람직한 공공지출을 할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
[부자 아빠의 몰락], 로버트 H. 프랭크, 황해선 옮김, 창비, 2009
남이야기가 아님. -_- 제목 탓에 부자아빠 시리즈의 아류작으로 알고 그냥 읽지 않고 지나쳤던 스스로를 원망했답니다. 분량도 얼마 되지 않는 책이에요. 적극 추천합니다. 이 책은 이 외에도 밑줄 그을 부분이 넘쳐나서 몇 군데 밑줄을 더~
... 30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은 중산층 가정은 어떻게 과거처럼 주택, 자동차, 시계, 면접용 정장, 그리고 선물에 지출을 늘릴 수 있을까? 그 답은 최대한 노동하는 것이다. ...
... 지금부터 25년 전 코넬대학의 동료였던 딕 탈러가 나를 와인 시음 클래스에 초청한 적이 있다. 이 초청을 거절하면서, 나는 한 병에 6달러짜리 와인에 충분히 만족하는데 굳이 그것이 그리 좋은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를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딕은 재능있는 응용심리학자지만, 내가 참석을 거부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지금 되돌아봐도 내가 미각 훈련을 게을리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쉰줄에 들어서서 스탠포드대학의 고등행동과학연구센터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더 이상 예산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 와인에 대해 더 공부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여러분이 30대 초반에 처녀수확한 포도로 만든 보르도 와인을 마신다는 것은 그리 좋은 계획으로 보이지 않는다. 벌써 그렇게 앞서 간다면 나중에는 어떤 와인을 마실 수 있겠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마시는 와인의 종류가 미래에 마실 와인의 참조틀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는 참조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인상의 부담이 애초의 걱정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는다.
... 소득과 부의 불균형은 수십년간 미국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중산층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다. 시장의 힘이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정책은 반대쪽으로 움직인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훗날의 역사학자들은 이런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p.s. 번역본과 원서 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