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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폴브레 1

[밑줄] 작은 정부

2008/02/28 00:35 ... 세번째 복지 반대 주장은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비대해지는 경향을 겨누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지대 추구'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익 집단이 경제적 과실을 좀 더 많이 차지하려는 데 쓰는 노력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지대는 노동이나 기업 운영보다는 전적으로 소유권에서 나오는 소득을 말한다. 지대가 비생산적인 방법으로 추출되는 이윤과 어떻게 다른지 나는 아직도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기적인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정치가 대부분, 그리고 그들에 돈을 대는 사람들을 그 집단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작은 정부는 자기네가 가진 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려는 부유한 집단의 교활한 지대 추구 전략이다. 그들이 축소..

underline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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