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5 21:20 범죄에 합당한 처벌은 특정한 수준의 엄격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확실해야 한다. 만약 처벌이 오랫동안 연기된다면, 처벌과 범죄 사이의 관계에는 긴장이 발생하게 된다. 인과응보는 도덕적 분노의 표현이며, 나쁜 짓이 저질러질 당시의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이다. 만약 범죄자가 오랫동안 규범을 지키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난 후, 그 사람의 과거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의 중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공소시효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 ... 미국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스웨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사회적 자원을 적게 갖고 있는 범죄자들이 비례적으로 ..